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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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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타법개정본문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6조까지 생략
제97조(「전파법 시행령」의 개정)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서식 :
-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913호20231212.hwp (521.9K)
- 전파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157.3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