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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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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5-04-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 2025-10-01, 타법개정본문
전파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