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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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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2-02-28 대통령령 제32509호 2022-02-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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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2. 2. 28.] [대통령령 제32509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 전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을 구축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자당 분기별 단가를 2천원에서 2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별표 10 제5호 중 마이크로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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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