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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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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2-01-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01-0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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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 1.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관보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2021-973호(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중 정정)
      관보 제20161호(2022. 01. 04.) 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2021-973호(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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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