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고시

◇ 제ㆍ개정 이유
  - Wi-Fi, 블루투스,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장치 등에 활용되는 산업ㆍ생활 주파수 활용 무선기기와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의 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신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관련 제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TV 유휴대역의 주파수 공동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게이트웨이도 휴대장치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7조제3항제1호, 안 제7조제3항제6호)
  나. 최신 Wi-Fi 기술이 사용하는 6㎓ 주파수 일부대역의 실내 출력 상향(안 제7조제5항제2호)
  다. 블루투스 신기술이 사용하는 전파형식 추가(안 제7조제7항제1호)
  라. 자동측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지하ㆍ터널 등의 구역에서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3조제1호바목, 안 [별표4] 제4호)
  마. 선박ㆍ모노레일, 차량 등 이동체에 탑재하여 정해진 구역이나 정지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 고정형 기기 송신장치의 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규제 정비(안 제13조제3호라목, [별표4] 제3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