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07.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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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1-12-28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35호 2021-12-28, 일부개정본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1. 12. 28.]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기존 일몰규제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일몰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현행 일몰 조문 해제
ㅇ 기존 일몰규제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일몰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현행 일몰 조문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