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고시

◇ 제ㆍ개정 이유
  ㅇ 저전력, 초정밀 센싱이 가능한 UWB 기술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에 결합하여 국민생활 속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주요내용
제10조제1항제2호를 "일반적 조건 : 항공기, 선박, 위성, 모형비행기에서의 사용을 금지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8호로 하며, 같은 항에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 및 이와 통신하는 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6.0∼8.8㎓ 대역을 사용할 것
    나. 사용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전파를 발사하지 않을 것
    다. 통신 개시 후 송수신이 없는 경우 10초 이내에 전파발사를 자동으로 중지할 것
    라.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는 항공기 및 선박에서 전파발사를 중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마.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와 통신하는 기기는 송신 요청이 없을 경우 전파를 발사하지 않을 것
    바. 사용자 설명서 등에 "항공기, 선박에서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안내문을 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