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 고시

◇ 개정 이유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목적이 한정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일부를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제15조제1항제3호)
    ㅇ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사용주파수 등이 달라지는 변경사항은 완제품만 가능하였으나, 인증받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나.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제18조)
    ㅇ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다.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별표 1 제11호 라목)
    ㅇ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단순 조명기능의 기자재와 같이 직류전원으로 동작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타 조명기구는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