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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전파동향(2022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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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2-05-30 조회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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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위원 Brendan Carr는 재난시 네트워크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16년 제정된 임의 무선 회복탄력성 프레임워크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선 회복탄력성” 규정 제정안을 발의

FCC는 재난 정보 보고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미국 뉴멕시코주 산불 피해지역 통신설비 상태 보고서를 갱신

FCC는 의회에 제출하는 ’22년 통신 시장 보고서에 첨부하는 통신 시장 경쟁 상태 평가 작성을 목적으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관련 의견을 모집

FCC는 제15차 Emergency Connectivity Fund 기금으로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편성

FCC는 재난 정보 보고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미국 뉴멕시코주 산불 피해지역 통신설비 상태 보고서를 갱신

FCC는 Chinese Voice of Golden City측이 제출한 ’19년 자사 기지국 면허 취소 건 조사 요청을 기각 및 거부

FCC는 5월 공개회의 안건에서 ‘집행부 조치 사안’을 삭제

FCC는 재난 정보 보고 시스템 활성화 지역에 Taos City를 추가

FCC는 재난 정보 보고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미국 뉴멕시코주 산불 피해지역 통신설비 상태 보고서를 갱신

FCC는 연안지역 주파수 사용 및 운용 접근성 증진 등 6월 공개회의 임시 안건을 발표

FCC는 위치정보 수집 개선 방안 등 HHS 및 VA가 공동참여하는 988(자살방지핫라인) 지오로케이션 포럼의 안건 목록을 발표

FCC위원 Geoffrey Starks는 대형공동주택위원회서 진행한 초청연설에서 FCC의 Affordable Connectivity 프로그램, HUD의 ConnectHome 프로그램 협력 등 성과를 요약

FCC는 로보콜 대응 파트너십 체결 주 목록에 9개 주를 추가

FCC는 해외 기반 업체의 불법 로보콜 발신을 제한하기 위해 STIR/SHAKEN 발신 ID 인증 프로토콜을 충족하고, 라우팅하는 통신제공업체의 추가 신원 확인 절차를 밟도록하는 Report and Order를 새로 제정 및 고시

FCC는 소규모 교외지역 광대역연결 제공업체에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여 네트워크 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A-CAM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속도 달성 목표를 100/20 Mbps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

FCC는 우선순위 서비스 규정 사항에 서비스 제공자 인증 규정을 추가하고, IP기반 기술 사용에 혼선을 일으키는 구식 요건을 삭제했으며, 우선순위 서비스 프로그램 규정을 갱신하고, WPS 자격을 확장

FCC는 재난 정보 보고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미국 뉴멕시코주 산불 피해지역 통신설비 상태 보고서를 갱신

FCC는 뉴 멕시코 산불로 인해 실행한 뉴 멕시코 주 재난 정보 보고 시스템을 비활성화

FCC는 광대역 소비자 라벨 규정 제정 절차의 일부로써 제3차 광대역소비자라벨 공청회를 개최

FCC는 NTIA가 제정한 BEAD(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 규정이 시민에 대한 광대역 연결 제공 임무보다 정치적 목적에 치중했다고 우려를 표명

FCC는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지향성 FM 안테나의 지향성 안테나 패턴 인증을 허용하는 Report and Order를 고시

FCC는 외국기반 기업의 불법 로보콜 발신과 후속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NANP* 등록 외국 기반 SIP 번호에 대하여 트래픽 완화 정책 및 STIR/SHAKEN 발신자 ID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필요시 역추적 및 차단을 허용하는 “게이트웨이 제공자 보고” Report and Order를 채택
*North American Numbering Plan

FCC는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교외지역 광대역연결에 대한 정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Alternative Connect America Model(A-CAM)을 도입

[보도기간 : 2022. 5. 16. - 5. 20.]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미국 FCC 위원, 신규 무선 회복탄력성 규정  제정안 발의
-미국 FCC, 미국 뉴멕시코주 산불피해지역 통신상태 보고서 갱신(5월 16일)
-미국 FCC,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관련 의견 수렴
-미국 FCC, Emergency Connectivity Funding 예산 추가 편성
-미국 FCC 미국 뉴멕시코주 산불피해지역 통신상태 보고서 갱신(5월 17일)
-미국 FCC, Chinese Voice of Golden City가 제출한 AFR 기각 및 거부
-미국 FCC, 5월 공개회의 안건 삭제 공표
-미국 FCC, 미국 뉴멕시코주 산불피해정보 보고지역 추가
-미국 FCC, 미국 뉴멕시코주 산불피해지역 통신상태 보고서 갱신(5월 18일)
-미국 FCC, 6월 공개회의 임시 안건 발표
-미국 FCC, 988 지오로케이션 포럼 안건 발표
-미국 FCC 위원, 대형 공동주택위원회서 초청연설
-미국 FCC, 로보콜 대응 파트너십 추가 체결
-미국 FCC, 해외 기반 업체에 대한 필수 인증 조항 제정
-미국 FCC, 소규모 교외지역 광대역연결 제공업체의 네트워크 속도 목표 상향
-미국 FCC, 우선순위 서비스 규정 현대화 및 갱신
-미국 FCC, 미국 뉴멕시코주 산불피해지역 통신상태 보고서 갱신(5월 19일)
-미국 FCC, 뉴 멕시코 주 재난 정보 보고 시스템 비활성화
-미국 FCC, 제3차 광대역소비자라벨 공청회 개최
-미국 FCC 위원, BEAD 규정 관련 우려 표명
-미국 FCC, FM 라디오 지향성 안테나 인증 규정 갱신
-미국 FCC, 국제 로보콜 사기 방지 조치 시행
-미국 FCC, 소규모 교외지역 광대역연결 제공자 대상 A-CAM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