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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전파동향(202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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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3-07-06 조회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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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미 의회 ’24 회계연도 예산요청서*를 공개

FCC는 3월 정기공개회의 안건에서 “장비 시험 기준 갱신”을 삭제

Jessica Rosenworcel은 FCC 위원장은 인공위성산업협회(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 창립 24주년 기념 저녁 만찬에 참석

FCC는 3월 정기공개회의 안건에서 “집행부 조치”를 삭제

FCC는 전파(RF)장비 허가 기준에 갱신/신규 항목 4개를 추가

미국 FCC는 7억 4천4백만 달러 규모의 ACP* 지원 보장 프로그램 추경예산안을 발표

Geoffrey Starks FCC 위원은 ““당신의 집, 당신의 인터넷” 지원 대상자 23인을 최종 선별했다“는 성명을 발표

FCC는 플로리다, 미네소타, 미주리, 뉴욕주 5천 명 학생 대상 Emergency Connectivity Program 지원 예산으로 1천 7백만 달러를 투입

FCC는 2차 ACP 지원 보장 프로그램 예산으로 1천만 달러를 배정

FCC는 PIRATE 법 위반 과태료로 약 230만 달러의 과태료를 최초로 부과

FCC는 통화 발신자가 대량의 번호에 통화를 발신하기 전 해당 번호가 재할당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재할당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간편화하고,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사용요금 및 연간구독 요금을 인하한다고 발표

FCC는 3월 28일 발티모어주에서 미국 전역의 광대역 연결 평등 증진을 위한 디지털 차별 방지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공청회 준비반을 조직

FCC는 코로나-19가 광대역 연결, 가격부담, 배치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는 광대역 원탁회의 개최 예정

FCC는 900㎒ 대역 광대역 부문 사용 신청 2건을 승인

Geoffrey Starks FCC 위원은 ’23년 미국 기후변화 대비 기술회의 축사에서 인플레이션 저감법, 기반시설법, 반도체 및 과학법 시행, 5G/스마트시티/6G 무선 기술에 대한 에너지 절약 실현 추진 등 통신분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FCC의 노력을 언급

FCC는 화면해설방송 지원 지역(DMA)을 매년 10개 확대하는 화면해설방송 지원 지역 확대안을 발의

FCC는 모든 모바일 무선 제공자에 불법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특정 문자메시지를 차단하여 모든 가입자에 기본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는 규칙을 최초로 채택

FCC는 불법 로보콜에 대처하고자 STIR/SHAKEN을 시행하지 않은 통신제공자를 포함한 통신제공자의 발신자 ID 인증 체계 시행 의무를 강화 및 확장

FCC는 Martha Wright-Reed법에 의거한 수감자 통신서비스 요금 채택 권한 집행 절차를 개시했으며, Martha Wright-Reed법이 장애를 가진 수감자에 대한 통신서비스 및 관련 장치의 접근성 및 사용편의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

FCC는 인공위성 및 지상파 네트워크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SCS 계획 신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의

[보도기간 : 2023. 3. 13. - 3. 17.]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미국 FCC, ‘24 회계연도 예산요청서 공개
-미국 FCC, 3월 정기공개회의 안건 삭제
-미국 FCC 위원장, 인공위성산업협회 저녁 만찬 참석
-미국 FCC, 3월 정기공개회의 안건 추가 삭제
-미국 FCC, 장비 허가 기준 갱신
-미국 FCC, ACP 지원 보장 프로그램 추경예산안 발표
-미국 FCC 위원, “당신의 집, 당신의 인터넷” 프로그램 관련 성명 발표
-미국 FCC, Emergency Connectivity Funding 예산 1천7백만 달러 신규 투입
-미국 FCC, 2차 ACP 지원 보장 프로그램 예산 배정
-미국 FCC, PIRATE 법 위반 과태료 2백만 달러 이상 부과
-미국 FCC, 재할당 번호 데이터베이스 요금 인하 및 요금부과 체계 개편
-미국 FCC, 발티모어주 공청회 개최 준비반 조직
-미국 FCC, 광대역 원탁회의 개최
-미국 FCC 위원, 미국 기후변화 대비 기술회의에서 연설
-미국 FCC, 화면해설방송 지원 지역 확대안 발의
-미국 FCC, 사기문자 대응 규칙 최초 채택
-미국 FCC, 발신자 ID 인증 제도 내 격차 해소
-미국 FCC, 수감자 대상 합리적 통화 요금 체계 확립 조치 발의
-미국 FCC, SCS 계획 촉진 프레임워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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