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행정예고(상세)
| 제목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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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박종훈 | 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 연락처 | 061-338-4724 | ||
| 기간 | 2024-03-19 ~ 2024-03-29 | 조회수 | 601 |
| 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 개정(안)은 지정시험기관 심사제도 합리화를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과 검사원 검사수당 지급 기준 및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사 수수료 산정 및 납부 방법 마련(제6조의2, 별표4 신설) ㅇ 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3 및 [별표 14의3]에 따른 심사 수수료 부과 산정 기준 및 납부 방법(심사비용을 신청기관이 심사원에게 직접 납부 등) 마련 나. 검사수당 지급 기준 마련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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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